KMI 이호춘 해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안영균 해운정책실 전문연구원, 전서연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최근 동향분석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톤세유지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해운업계는 2024년 톤세제 일몰을 앞두고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져있다며  톤세제 일몰 연장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국내 수출입 화주와 부산항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요 해운국들은 선복량 증대와 국적 선원 유지를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및 환경규제 심화

SCFI 2023년 11월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1월에는 2030.35를 기록했음.
홍해 사태로 인해 운임은 상승했으나 해당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항로 불안정 및 물류운송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2M , Gemini Cooperation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종료 머스크 하팍로이드 등의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등으로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국제해사기구(lMO)는  2023년 7월 개최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에서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기로 목표치 상향 조정했다.
국제해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향후 ’50년까지 진행될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미래 해운시장에서 개별 해운기업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클 것임.

선박배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존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해운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노르웨이 선급협회 자료에 따르면 ’50년까지 분석 시나리오에 따라 선박에 대한 총 투자 비용은 80 ~280 억 달러에 달하며 연료 인프라에 대한 총 투자 비용은 억 달러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005 , 12 31에 도입된 국내 톤세 제도 올해 말 일몰 도래
90년대 들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의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 상선대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도 대등한 해운의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에 톤세제를 도입함
국내 톤세제는 법 개정에 따라 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두고 있다.
톤세제는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해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 104 10 의거해 과세표준특례 적용을 신청한 해운기업은 외항운송 활동 관련 소득 해운소득 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함

=국적선사는 톤세제 적용을 통해 재투자 여력 확보
2022년 기준 외항운송업체  가운데 톤세 적용을 신청한 기업은91 개사로 전체의 54.8에 해당함. 톤세 적용 기업은 2022 년 기준 약 3,500억 원의 톤세를 납부했으며 세액을 절감함으로써 신조선 발주 등에 필요한 투자 자본 확보가 가능함
톤세제 도입 이후 외항선대 및 내국인 외항 선원은 각각 배 배 증가했음
한편 2021년에서 2022 년 해운업계는 톤세제 절감액 중 일부를 모금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하고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으로 1,300억 원을 지원함
해운산업발전기금은 청소년 해양사상 고취 어촌 어항 활력증진 바다살리기 운동 선원 장기 승선 유도 해기사 , 양성 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 사업과 해운 발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은 해외 상위 선사 대비 열위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사 HMM은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 대비 약 수준의 선박 보유 및 1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HMM의  2015-2022년 매출액 규모는 머스크 대비 약10-17% 수준으로 매출 변동성이 크고 적자 , 기록 비중이 높음

=톤세제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 수출입 화주의 안정적 해상운송에 차질

톤세제 유지를 통한 국적 선대의 지속적인 확대는 수출입 화주에게 안정적 수송 능력을 제공함
국적 선대의 증강은 국적선사의 해외시장 점유율 향상뿐만 아니라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시기에 외국 선사의 운임 급등을 저지해 수출입 화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능함
톤세제 일몰시 국적선박이 해운친화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이 예상되며, 부산항 기항 선박의 급감과 물동량 감소로 동북아 허브항만인 부산항에 심각한 타격 예상
HMM 국적선대 확대를 통한  디 얼라이언스 내 입지 강화는 디 얼라이언스 선박의 부산항 기항 횟수를 증가시키고 부산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 가능함
또한 국적 중소형 컨테이너 선사의 수송 능력이 확대되어 한 일 한 중간 피더항로 기항 선사의 선박 확대 및 노선 확충이 가능하고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에도 크게 이바지함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한 피더 노선 확대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고는 허브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함
톤세제 도입은 자국 지배선대 확충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운부문 고용 증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
톤세제 도입 초기에는 제도 시행 목적이 편의치적 증가에 대응해 국적선 이탈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적선 선복량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적선원 규모 유지 확대 해상운송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확립 해운산업 경쟁력 확대 등으로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음

=톤세제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톤세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운영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그리스 몰타 등 톤세제 시행 유럽 국가들은 톤세제를 영구화하여 운영 중
이외 톤세제 시행 비유럽 국가인 미국도 일몰제가 아닌 영구제 적용
톤세제 시행국 대부분은 우리보다 낮은 톤세율 적용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해운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추세
유럽 국가들은 물가상승률 경기 상태 등을 감안해 일정 시점에 톤세율을 일부 조정하지만 다른 나라와 큰 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맞춰 가고 있음
톤세율이 낮을수록 조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투자여력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선대 신조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해운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더라도 톤세제 적용을 통한 해운기업의 혜택에 대해 추가 과세를 시행하지 않음
또한 톤세제에 기반한 해운기업의 투자가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유럽 주요 해운국의 해운기업 대부분 톤세제 혜택 받고 있음

전 세계 선복량 기준 컨테이너 선사가 있는 국가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톤세제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 진행 중
중국은 톤세제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톤세제와는 성격이 다르며 기존에 중국에 존재하던 톤세관련 시스템을 법률로 정비한 것임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춰 글로벌 선사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선박과 무탄소 선박연료 확보에 전력투구 중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 사의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메탄올 선박 발주와 글로벌 차원의 친환경 메탄올 생산공급. 네트워크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Maersk, CMA-CGM, Hapag-Lloyd,  COSCO 외에도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박 암모니아 ,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발주와 디지털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글로벌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 및 친환경 선박연료 확보 노력 그리고 디지털화 추진은 미래 해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며 생존을 위한 실천 전략임
미래 해운시장에서 펼쳐질 치킨 게임은 탈탄소화디지털화 추진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D에 대한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는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

=우리나라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톤세제 유지가 필수

국적선사와 경쟁하는 대부분의 유럽의 선사들은 톤세제 혜택을 더 크게 받고 있으며 이러한 톤세제를 통해서 축적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2D 추진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만약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국적선사들은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됨
열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적선사들은 세금부담 증가 투자 → 여력 감소 영업 → 부진→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 감소 납부세금 → 감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결국 도산하게 됨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톤세제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톤세제 혜택이 국적선사에게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