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선박금융 관련 조직 부산 이전 해양금융 종합 센터 설립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치가 무산되면서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발표하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원을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선박 관련 인력은 약 56명 : (수은(4개팀, 21명), 무보(2개팀, 24명), 산은(1개팀, 6명), 정금공(1개팀, 5명))으로  수은의 경우, 부행장급 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며, 이전기관간 “해양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해양금융종합 센터를 통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박.해양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발행에 대해 수은.무보가 보증하고, 제작금융 규모 확대,선가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담보 또는 현금 예치를 요구함에따라 해운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해운업 지원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Pass through)하므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협업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부산이전 정책금융기관의 선박.해양플랜트 지원현황을 보면 수은, 무보, 산은, 정금공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선박금융 및 해양플랜트 지원실적은 ‘12년말 현재 약 60.1조원(잔액기준)으로이는 18개 국내은행의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규모 77.6조원(‘12말 잔액)의 약 77.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및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른 효과에 대해수은(단기여신, 일반여신) 및 무보(단기수출보험,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의 비핵심업무를 감축하여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수은 및 무보에 추가 출자.출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선박금융.해양플랜트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수은에 ’14년 약 5,100억원 등 ’17년까지 1.8조원 출자, 무보에 매년 1,200억원 등 ‘17년까지 4,8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수은 및 무보의 선박금융.플랜트(일반플랜트 포함) 지원은 잔액기준 약 40-5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과거 5년간(’08-’12)은 약 20조원 증가)

한편 부산항발전협의회,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금융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의 이 방안은 선박금융공사 설립포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었는데 결국 이 공약이 파기되고 말았다며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강력한 시민저항운동을  지방선거까지 연계시켜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들은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기능 부산 이전은 한마디로 궁여지책으로 단일법인도 아닌, 지점장 협의회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  선박금융기능 확대가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