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제7부두 2600평 불법매립 의혹´--사실과 다르다

해사정보신문l승인2020.03.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는 북항 제7부두 일부가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없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토지세 탈세가 의심된다는 보도와 관련 BPA가 관리하는 북항 제7부두 일부가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없이 불법으로 매립되었고,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토지세 탈세가 의심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PA는 제7부두는 중력식부두(토지)로 BPA 출범(‘04. 1) 이후, 우암동 246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정부(해양수산부,‘05.2.28)로 부터 현물출자(소유권)로 이관 받아 BPA가 관리중이며, 제7부두 잔교는 「항만법」에 따라 설치한 항만시설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적용대상 시설이 아님니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선석의 전면 및 우측 일부는 잔교식(공작물) 항만시설로 정부(해양수산부) 소유이며,  BPA는「항만공사법」에 따라 정부로 부터 대부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 잔교는 토지가 아니므로 BPA가 납부하는 토지세 납부 대상시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BPA는 제7부두를 TOC*로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사인 인터지스(주)로부터 해당 잔교를 포함한 안벽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 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국가가 운영해 온 공용(일반)부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97년부터 민간이 운영토록 개편된 정책적인 부두

 

 

해사정보신문  webmaster@haesainfo.com
<저작권자 © 해사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사정보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22 - 040 서울 은평구 불광동 8-19번지 301호  |  대표전화 : 02-389-8059  |  팩스 : 02-389-02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종희
Copyright © 2006 ~ 2020 해사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