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소, 발주 선주에 불가항력 발생 가능성 통지

해사정보신문l승인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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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체들 중 일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향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 할 수 있음을 발주 선주에게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

삼성중공업 닝보 야드에서 건조 중인 선체블럭을 구매하는 중국 발주 선주는 최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향후 불가항력이 발생 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선주는 동 공문이 표준적인 통보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천재지변이 없을 때에도 통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 선주는 삼성중공업의 이러한 경고성 공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이사항을 배경으로 통지되었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들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을 인정하기 이전에 선박 인도 지연이 발병과 관련되었음을 규명하는 문서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주 선주들은 선박 신조 시 이러한 형태의 불가항력 통보가 가끔 발생하지만 보통은 태풍 등의 기상 사건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불가항력의 원인이 된 것은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가항력의 합리적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발병은 거제도에 소재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야드와 가까운 부산과 현대중공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울산에서도 사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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