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 지원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양국 간 첫 협의 개최

해사정보신문l승인2018.12.30l수정2019.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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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는(일본 주장) 한국 정부의 자국 조선 지원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에 근거해 일본은 분쟁해결 수속을 진행시키고 있다.

12월 24일 등 최근 양국간 협의가 열렸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이어가는 것 같다. 일본 측 참석자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이며, 한국 측 참석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다.

일본은 WTO 제소 이후 2018년 11월 6일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관련 WTO에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는 형태로 조선업을 지원하여, 한국 조선업체들의 저가 수주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 조선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WTO에 제기한 일련의 사안들이 국제법상 합치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WTO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이전 일본과의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정책들이 국제규범과 합치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일본은 24일 개최된 양국 간 협의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 지원정책 및 성동조선해양과 STX 조선의 구조조정에 수반된 한국 정부의 지원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의한 공적금융기관의 선수금반환보증(refund guarantee; RG)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대폭 완화 등을 문제시 했다. 한국 정부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해당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조선부회(造船部会)에서 중국 정부에게 한국 조선업의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데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공적 지원 방지 등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율 책정을 위한 작업을 구미 국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11월에 개최된 OECD의 제127회 회합(조선부회)에서는 조선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제, 선가규율(저가수주 방지) 등에 관한 각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3월 이전까지 각국 간의 대립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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