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 스마트야드 구축 등 미래경쟁력 제고

정부는 지난 22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개최, 조선산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총리는 모두발연을 통해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으며,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발표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총리) 지역경제 현장점검(통영‧거제, 10.12), 지역경제인 간담회(울산, 11.2) (산업부장관) 기자재업계 간담회(부산, 10.22), 지역발전전략 보고회 및 간담회(군산, 10.30) 등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업계의 일감, 금융 등 애로사항 해소와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선박 일감 창출

항만 대기오염 감축 등 조선·해운 친환경 체제로 전환 과정에서 LNG연료 선박 등 친환경 시장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감

친환경 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신(新)시장**도 창출

* 선박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항만대기질 특별법」제정 추진(‘19년내, 해수부), 일반해역도 외항선(’20년부터) 뿐만 아니라 내항선(’21년부터)도 국제기준(황함유량 0.5%)을 만족하도록「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19년내, 해수부)

** LNG연료추진 적합선종* 지정 추진(‘18년말, 산업부) →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도입, 폐선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확대(’20-‘25년, 140척 목표)

=금융 애로 지원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10.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 지원

◈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지원

◈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천억원→2천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정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내 조선기자재업체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19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고용 애로 지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현장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19.6월까지, ’18.12월 중 결정),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

* 조선산업 취업 순회설명회 개최(안) : 울산(‘19.4월), 거제(5월), 목포(6월)

**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600명), 친환경‧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사업(120명),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40명),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1,000명, 이상 ‘19년)

=미래 경쟁력 강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19-’23년, 총 420억원),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19.상 예타신청) 등

아울러, 자율운항 시대 준비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실증 및 인프라 구축도 추진(19.2월 예타신청 예정)

이 외에도 표준설계 지원*, 설계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19~’23년, 총 398억원[국비 298, 민간 100])

**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사업(‘18~’21년, 총 297억원[국비 174, 민간 123])

*** (현재) 2곳(상해, 싱가포르) → (‘19년) 4곳(아테네, 샹페테르부르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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