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견조선사 처리방안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처리방안과 관련 지난 2달간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경쟁 구도, 공급능력 등 산업생태계 측면,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밀도있는 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1달내에(4.9일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지역 지원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즉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1」, 업체 부담완화2」,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3」 등 긴급한 소요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 1」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규 시행(총 1,300억원 예상), 대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도입(500억원) 등
  2」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유예 및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3」 직업훈련과정 확대, 재취업 통합서비스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보완.대체산업 육성과 재취업.전직지원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