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살베지 직제 업무를 신설하고, ▲분산된 해난구조업무를 통합관리 하고, ▲해양고압기술센터를 설립해 미래를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색구조, 해양오염 방제 등 다각도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대응과 복구에 필수적인 해난구조를 하는 살베지 업무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다.

중국은 우리의 해수부격인 교통운수부에 해난구조국 CRS를 설치하여 해경이 아닌 정부부처가 주도적으로 해난구조의 인명구조, 선체구조, 해양오염 등을 통합하는 살베지 산업을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는 살베지 관련 직제 업무가 없다.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해수부에 아직도 살베지 관련 직제가 없어 실무 부서 간에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해수부에 살베지 관련 직제 업무 신설이 시급하다. 향후 살베지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해양안전 제도 개선을 담당할 직제 업무를 신설해줄 것”을 주문했다.

바다는 육상과 다르게 ‘수상상황⇒수면상황⇒수중침몰 상황’으로 순식간에 이어져 항공기와 선박구조대를 활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기술이 중요하다.

이에 중국은 교통운수부가 운영주체가 되고 법으로 제정하여 ‘수상상황’에는 항공구조대로, ‘수면상황’과 ‘침몰상황’은 공인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선박구조대를 투입하는 ‘레벨 3체계(수상-수면-침몰)’를 운용하고 있다. 이로서 선박의 침몰을 늦추면서 인명을 동시에 구조해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난구조를 해경이나 해군에 의존하는 인명구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조헬기나 선박구조대가 가도 선박구조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세월호 때에도 현장에 헬기와 선박이 와 있었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는 해경, 해수부, 해군, 외교부, 행안부, 민간 등으로 조각조각 분산된 해난구조업무를 주변국처럼 1개의 해난구조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법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해수면 산업 육성은 활발한 반면, 수중공간, 해저면, 살베지 산업은 등한시 되고 있다. 해수부가 추진 중인 ‘해양고압기술센터’의 설립을 이루어 내면, 심해수중산업과 살베지산업 육성을 통해 5천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고, 청년들에게 풍부한 일자리의 바다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힘을 합쳐 오랜 기간 반복해온 잘못된 관행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혁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