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해운업.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 관련 애로가 증가 하는데 따른 것이다.
대형.중견조선사는 구조조정 및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16년 RG 발급이 급감한 후 ’17년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16년 이후 이차보전사업, 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선박발주가 확대되면서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발주수요가 증가할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 애로가 제기될 전망이다.
대형.중견 조선사는 RG 발급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 (현대중공업) ‘16.5월 이후 자율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은행간 RG 발급 분담
(성동조선) ‘17.7월 수은에서 그리스 해운사 발주 석유운반선 5척 관련 RG 발급
중소형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중소 조선사 대상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있으며,특히 경쟁국가 대비 고비용 구조, 대형사 수주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관련 지역지원 대책에서 RG 발급지원 필요성 제기(‘17.7월, 총리실)
정부는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위해 시중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수은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RG 발급동향 및 발급애로 등의 논의를 위한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 마련(예. 분기 1회)하는 한편 특히, RG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해결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예시) 100억원 규모 선박 건조시, 정책금융기관(산.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RG 발급, 신보는 산?기은의 RG에 60억원 보증
지원대상은 산은, 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가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 규모로 소진시까지 운용된다.
재원조성은 정책금융(산은, 기은)수협과 재정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하여 250억원* 재원 조성한다.
* 연간 공급 250억원 × 4년 × 보증비율(75%) / 3(보증배수) → 250억원
우선 정책금융.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향후 RG 수요 및 재원 소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 추진된다.
금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5년간 51개 중소 조선사 중 매년 6~10개사(‘16년 13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394억원 수준의 RG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액은 연간 200억원 수준의 발급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박신조 수요창출 지원으로 RG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 RG 발급액 추이(억원): (’13)289,(‘14)182,(’15)280,(‘16)823,(’17상)199
특히, ‘16년 이후 공공선박 발주관련 RG 발급(’16년 542억원)과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17년 136억원)에 따른 RG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 RG 발급건수 추이(건): (’13)13,(‘14)12,(’15)11,(‘16)16,(’17상)7
** 건당 RG 발급액(억원): (’13)22,(‘14)15,(’15)25,(‘16)51,(’17상)28
발급은행의 경우 ’13년 이후 산.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RG 발급은 점차 축소되고, ‘16년부터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 증가하고 있다.
산.수은은 대형/수출용 선박건조 대상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기은을 중심으로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이 확대되고 있다.
* 기은 RG 발급규모(억원): (‘13)1, (’14)113,(‘15)212,(’16)170,(‘17상)84
시중은행 RG 발급규모: (‘13)108, (’14) 47,(‘15) 6,(’16)645,(‘17상)85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향후 중소 조선사 대상 다양한 신조수요도 있어,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16~’18년간 소형 관공선 건조물량의 조기발주를 통해 소형선박 40척 발주 추진(3,800억원 규모, 현재까지 35척 발주)
* (여객선 현대화 펀드) ‘19년까지 1,000억 지원 / (연안선박 이차보전) ’17년~’20년간 77척 건조지원, ‘17년 예산 76억원 / (보조금 지급) 노후선박 교체시 선가의 1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