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시민단체, 한중카페리협회, 인천항도선사협회 등 해운항만 관련 단체는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 적기조성을 위한 매립토 부족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정부는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및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항만배후단지(1단계, 면적 214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 추진했다.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 1,855만㎥의 매립토 중에 1,607만㎥는 신항 항로증심 준설에서 발생한 매립토를 이용키로 하여 계획상 부족량은 248만㎥였다. 그러나 준설 완료 후 매립 구간의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1,030만㎥가량의 매립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기 배후부지 조성으로 인천신항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제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에 정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매립토 부족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상응하는 후속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매립토 부족 문제 발생원인을 선(先) 준설공사 시행(20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355만㎥)과 투기장내 원지반 유실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신항 배후단지(면적 214만㎡)를 1구역(66만㎡), 2구역(94만㎡), 3구역(54만㎡)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조성ㆍ공급키로 했다. 부족한 매립토는 인천항 제1항로 유지준설, 묘박지 준설 등으로 350만㎥을 확보하고 약 280만㎥의 인천지역 외부토사(시민사토)도 반입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배후단지 준공일정 등을 감안해 2구역의 경우 인천항 제1항로 준설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우리는 매립토 부족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1단계) 사업이 지연된다면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대외 신뢰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 앞선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우선 매립토 부족 원인을 규명해서 인천신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인천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때 우선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신항 배후단지 개발 시 ‘민간 개방’을 우려한 바 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인천항만공사의 배후부지 조성사업 참여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4. 주지의 사실은 부산, 광양, 평택 등 국내 주요 항만의 경우 그동안 엄청난 정부 재정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해왔다. 값싼 임대료 등으로 항만 경쟁력을 갖춰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와 여당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가항만정책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족한 매립토 확보 예산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시창고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